특히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부동산 시장 등 특정 시장의 가격 거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경기 회복에 접어들면서 ‘출구 전략’이 거론되는 이유다. 여기서 출구전략이란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어놓았던 규제들을 시행, 시장의 안전성을 찾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출구전략의 시작은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인상 신중해야

최근 은행들은 출구전략 중에서도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로 부실자산 증가, 구조조정 대상 확대, 자금조달 구조 불일치 문제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아직 저금리의 부작용이 뚜렷하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으며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발 경제위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환율 급변동의 변수가 많아 안정적인 성장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기에 금리인상 등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파급효과 면밀한 검토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와 재정지출 등의 정책변수로 인해 당분간 성장률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커 GDP성장률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스탠스가 이쪽저쪽으로 쏠린다면 금리논쟁이 소모적으로 확대되면서 정책갈등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디플레이션 갭이 내년 중후반 이후 인플레이션 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올려야 할 적절한 정도의 금리 수준을 보수적으로 상정해 두고 인상시기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행 방법상의 유연성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정책금리 변화는 경기상황에 따라 긴축 혹은 완화 기조를 띠며 연달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가파른 경기위축을 벗어난 지 오래지 않았고 위협요인이 산재해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금리인상 초기에는 조금씩 시행해 나가며 영향을 살펴보고 추후 인상을 고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의 부작용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 목표의 한 축은 가계나 중소기업에 대출 증가가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 과잉채무라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막는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볼 때 금리인상은 순채무자로부터 순채권자로의 소득재분배를 가져온다. 불가피한 금리인상이라 해도 이로 인해 타격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가늠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출처 : 월간 CHIEF EXECUTIVE 2010년 6월호 -